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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도내 종합 5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시군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5위를 차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올해 평가에서 종합 순위가 지난해(14위)보다 9계단 상승했다. 군 단위에서는 영암군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1억1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 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5대 국정 목표 116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전남도가 시·군 실적 비교가 가능한 99개(정량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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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공유재산 관리‘1위 자치구’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시 주관으로 각 자치구로 위임된 시유재산 관리, 수입 증대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서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방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 실적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서구는 공유재산관리 보조금 1180만원과 함께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 30%의 혜택을 받게 됐다.현재 공유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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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서남투데이 2021-11-16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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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군 종합평가 실적향상 총괄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2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 19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최원용 부시장 주재로, 실국소장 및 담당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군 종합평가 실적향상 총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실국소 평가 총괄책임관인 실국소장 책임하에, 올해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부진지표 실적향상 방안 논의 및 실국소간 협조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올해 1그룹*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연초부터 매월 부시장 주재 보고회 및 실국소 전략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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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면 10만원 지원…저소득층은 60만원
- 경기뉴스탑 2023-02-07
- 저녹스 보일러 교체 효과 홍보 이미지 (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의 하나로 총 4925대 분량의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설치 지원사업’을 편다. 가정에서 노후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용량별 60만~200만원)로 바꾸면 일반은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은 1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수 중 4910대는 일반가정, 15대는 저소득층 지원 물량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5억원(국비 3억원 포함)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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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7-04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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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자체 봄맞이 국토 청결운동 불구 논산시는 뒷짐 [부적면 편]
- 굿모닝논산 2021-03-26
- ▲ 부적 감곡초등학교 정문 인도를 점거한 폐기물 코로나 19 확진 추세가 좀처럼 안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도 계룡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가 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는 데도 논산시는 농촌마을 지역의 쓰레기 수거 및 청결운동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인다,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논산시는 취암 부창 연무 강경 건양대 인근 등지역에 대해서는 두개의 청소 대행업체로 하여금 생활 쓰레기의 수거는 물론 거리의 담배 꽁초까지 쓸어내는 등 환경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나 나머지 농촌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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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5-17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발의에 참여하는 「국민 입법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국민 입법 제안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주거·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나이, 성별 등 불합리한 차별로 개선이 필요한 법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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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쉽게 찾아보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1-10-08
-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자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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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2022년 정부합동평가 전라남도‘군단위 1위’달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3위(군단위 1위)를 달성하여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공약이행 종합평가’ 최고(SA)등급 수상에 이어 또다시 군의 행정력을 높게 평가받는 쾌거를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21개 중앙부처, 민간전문가, 국민평가단이 참여하여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정부 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지단체 종합평가로써, 5대 국정 목표 총 108개 지표(정량87개, 정성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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