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81-390 79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이재명 대표, 내달 26일 선고 .. 항소심 유죄 선고 받아도 대선 출마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2-2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흔들림 없는 태도로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이 대표는 "진실은 상식과 원칙대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
-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국회 법사위 회부
- 경기뉴스탑 2025-05-02
-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안 설명 도중 전원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 보고된 심우정 총장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김용민 더불 ...
-
-
- [사설] 반복되는 청와대의 착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여성일보 2025-04-03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용산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헌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비서진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따라 용산에 ...
-
-
- 국민의힘, 탄핵 후 첫 비대위 “분열의 정치 끝내야…개헌 논의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4-07
-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열린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의 수습과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정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으며, 탄핵 사태를 정치의 병폐로 진단하고 ‘통합’과 ‘개헌’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갈라져 있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정치권 전체가 반성과 자성을 통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권 여당으로서 통감한다 ...
-
-
-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 .헌재 "재판관 충원돼야 신속재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헌재는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탄핵심판과 쟁점 등이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 ...
-
-
- 문금주 의원,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더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 .. 헌 총리-최 부총리 쌍 탄핵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3-30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
-
-
- 尹 재판날 관광객 '제로'였던 헌재 앞 인도 .업종별 희비교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 헌법재판소 일대 상권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윤 대통령이 처음 변론에 직접 출석한 지난 1월 21일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2회씩(설 연휴 기간 제외) 헌재 앞에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한 경비가 펼쳐졌기 때문이다.특히 헌재 정문 양옆의 100m 구간은 헌재 직원, 기자, 경찰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재판 기간 관광객 유입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이 구역에 자리 잡은 가게들은 장사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외로 모든 상인이 ' ...
-
-
- 대법원 "보석 허가, 검찰의 즉시항고권 삭제됐지만 보통항고는 가능"
- 경기뉴스탑 2025-03-1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통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지만 보통항고는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지만, 보통항고를 통한 불복은 허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 ...
-
-
- 권영세 “한덕수 탄핵 기각은 사법의 경고…정쟁 중단하라”
- 여성일보 2025-03-25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 앞에서 또다시 좌절됐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예상된 결과였다”며, “헌재의 이번 판단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며, 헌정 파괴 시도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9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