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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재의 사법적 통제 역할 충실 바람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13년 만에 다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하여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 여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도 증가하긴 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 수가 2020년 338건으로 2006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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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실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3일 GS칼텍스 2공장에서 여수국가산단 내 화재․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여수시는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기관으로 선정돼 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체계 확립과 복합재난에 최적화된 모델 개발, 피해확산 방지체계 마련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중점사항을 반영해 재난상황 단계별 관계기관 협력체계 중점 점검과 사고대응 쟁점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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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8월 1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준식)는 지난 16일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정예산 대비 669억 원이 증액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천586억 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으며, 회의장에서의 심사에 이어 쟁점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여건 등을 직접 살피면서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점검 대상 사업은 산수유 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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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태년 "손실보상 입법논의 정부와 함께 진행”
- 뉴스케이프 2021-01-26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손실보상 제도화는 쟁점이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팬데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 여력 내에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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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어피니티, 풋옵션 법정공방 본격화...공판준비기일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4-07
-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실시된다고 7일 밝혔다.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지난 1월 18일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을 기소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딜로이트 안진 회계사들에게 법률 비용 보장을 약속하며 교보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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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10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1-08
-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 경기 교육활동 보호 소통 토론회’를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교권 4법 국회 통과,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장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 안착 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시행 그 이후 ▲현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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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및 2023년 예산안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0-28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및 2023년 예산안 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8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및 2023년 예산안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국민의힘 대표단, 남경순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단 및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조직개편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와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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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밑그림 ‘윤곽’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여수문화예술재단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며 재단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종기 부시장과 용역사, 문화예술 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위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여수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급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시행하는 문화예술 전담기구다.시는 재단 설립의 타당성 분석 및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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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본격적인 활동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와 신안군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인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배광언, 이하 추진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추진위는 2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위원 25명을 비롯해 김종식 목포시장, 박창수 시의회의장,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7월 통합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통합추진민간준비모임’을 결성한 뒤 양 시ㆍ군 단체장 면담 및 간담회 등의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 12월 29일 각계각층의 25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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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
- 부산경제신문 2021-06-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가 16일부터 30일까지 제29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54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등 안건 73건을 처리한다.특히, 이번 정례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부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해 1조 122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교육청은 학교 방역과 학습권 강화를 위해 2371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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