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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현산 등록말소 요청에 서울시 응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서울시는 즉각 처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산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사고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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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AI 확산 방지 위해 총력…방역 활동 대폭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1-04
-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 3일 AI 발생 농가 살처분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추가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연천군은 관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살처분을 진행하는 등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총력전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3일 AI 발생 농가 살처분 현장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추가 대책 등을 논의했다.군은 지난 2일 의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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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득량면 마천주민들 돈사 허가 취소하라 집회 열어(2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득량면 도촌저수지 상류에 군의 돈사허가건에 대해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돈사운영 업자는 2018년 3월 8일경 보성군청에 도촌저수지 상류에 인접한 득량면 도촌리 산 96-2(임야 12,602평과 806-4 등 연면적 6,638평에 돈사 신축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였다.이에 보성군은 2021년 7월 20일 돈사 사업자에게 7개동의 건축허가를 처분한 것에 대해 마천리 인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보성군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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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였다.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구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표시대상의 식품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진열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해당 구청은 ㄱ씨에게 영업정지 2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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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관련 법 위반 측량업체 140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02
- 경기도가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 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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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월까지 일제 정리
- 경기뉴스탑 2022-05-20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54%로 정한 군포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 체납안내문 및 체납액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직장급여 등 기타재산을 조사해 압류 및 처분을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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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1호사건 처분 임박
- 와이타임즈 2021-08-30
-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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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농지불법행위 강경 대응 ,, 단속 TF 연중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4-26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4월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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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내 체납세액 3700억원 걷는다
- 뉴스케이프 2021-05-27
- 경기도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체납새액은 1조390억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상·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와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펼친다. 집중 징수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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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여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장 방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8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여주시 거점소독시설과 발생 인근 농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이 지사는 현장을 찾아 살처분 방식과 인력, 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한 뒤 “지난 몇 년간 경기도에서 잘 방어해왔다. 코로나에 조류인플루엔자까지 겹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발생 농가는 물론 인근 농가까지 살처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장 차원에서도 소홀함 없이 방역에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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