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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1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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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디케의 균형 잡힌 저울의 현주소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6
-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린채 저울을 들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법의 저울 위에서 균형을 잡을 때 사회의 정의가 실현 된다는 의미이다.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수 있다 사회 정의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 취약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서비스의 무게를 더해주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만 볼 때 2017년 13.8%에서 19년 14.9%, 2021년 올해는 16.5%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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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경찰청,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 예산 전무" 지적
- 뉴스케이프 2021-01-12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억 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억 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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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스토킹의 수식어가 된 살인.적극적 신고로 비극 예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4
-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광주·전남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줄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법안 마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내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처음에는 집 앞에 찾아가거나, 만나주기를 요구하는 등 작은 범죄로 시작하여 살인, 성범죄에 이르는 중범죄로 변하는 것이 일상다반사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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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북도·민주당이 망칠뻔한 잼버리 尹정부가 수습"
- 와이타임즈 2023-08-13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강력범죄대책 마련 현장방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13일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때문에 망칠뻔한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모아 겨우 수습해놨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가 친 사고, 국민혈세' 운운하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 배수 문제가 지적됐지만 매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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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9-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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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남 목포에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2021. 3.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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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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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자치경찰제 시행(‘21.7.1) 한 달 즈음을 바라보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경찰의 역사적인 전환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조직을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3원 체제로 나누고, 지휘·감독 체계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시행 전후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주민들이 느끼는 제도의 체감은 그리 크진 않는 것 같다. 당장 가시화된 변화는 없지만, 경찰 출범 이후 76년 만의 첫 도입인 만큼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 운영과 조기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대표적인 △생활안전(지역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교통위반 단속)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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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총기’ 윤 대통령 한마디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경찰청이 권총 구입예산을 올해 1억5천만원(정부 본예산)에서 내년에는 38억5천만원으로 무려 26배나 늘려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흉악범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윤 대통령 언급에 △예산낭비 △치안현장 무시 △인권침해 등 각종 비판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총기구입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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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24
- 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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