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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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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부대 부지 개발 탄력… 금천구, 민‧관‧군 협력 논의 본격화
- 서남투데이 2025-04-03
- 서울 금천구가 공군부대 부지 개발을 본격화하며 서울 서남권의 신성장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천구는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간혁신구역(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관‧군 협력 방안과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원활한 개발과 향후 구체적 사업 구상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 최기상 국회의원, 국토부와 국방부, 서울시 관계자 및 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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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원전 수출 신호탄 쐈지만…美 소송·외교전 숙제
- 와이타임즈 2022-11-0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개발 계획 협력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양해각서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폴란드 민간과 원전 건설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며 약 13년 만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 원전에 대한 미국 업체의 소송전, 각국 간 외교 관계 등이 향후 우리 원전 수출의 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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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 7건 선정…시민·기업 불편 해소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5-04-2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공무원 규제개혁 건의과제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고양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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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배달·전기료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의 금융 지원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료를 지원하고, 추가로 영세 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게도 전기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릴 때는 반드시 소상공인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 오는 9월부터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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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없는 땅 257필지 .국유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무주부동산) 257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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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
- 경기뉴스탑 2021-12-16
- 무단점유지 정비 구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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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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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1조원 규모 실시…코로나19 지원정책 안정적 수행
- 뉴스케이프 2021-01-12
- 정부는 1월 12일에 개최된 제2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지난 제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에 따라 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캠코채 발행을 통해 프로그램의 재원을 주로 조달하는 만큼, 캠코의 2020년 부채비율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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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모범공무원 송은호 주무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3-06-11
- 안성시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 송은호(토목, 9급) 주무관이 지난 7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 받았다.(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 경제도시국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 송은호(토목, 9급) 주무관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경기도의회 의장(의장 염종현) 표창을 수여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난 6월 7일 경제도시국 건설과를 방문해 경기도의회 의장(의장 염종현) 표창을 송은호(토목, 9급) 주무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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