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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 권고"
- 와이타임즈 2023-06-0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TV 수신료 관련 부처에 기존의 통합징수방식을 분리징수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토상자원부에 다음의 사안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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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제2차 정책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0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 ①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②전문체육 분야, ③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④자살예방정책, ⑤해양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정책, ⑥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 ⑦노사관계 지원정책,⑧코로나19 대응 정책, ⑨국제결혼 지원 사업, ⑩생활체감형 정책 ◉ 특정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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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권고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8
-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해 임상3상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발표식약처는 27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약심위) 회의를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이번 약심위 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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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병원도 마스크 자율…코로나 격리 권고도 하루
- 와이타임즈 2024-05-01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늘부터 병원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도 5일 권고에서 하루로 대폭 축소된다.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및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이후 4년4개월 만에 길었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고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를 맞이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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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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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대한의사협회 “접종 잠정 유보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0-22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어진 사망 보고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권고문을 발표했다.국민들의 예방접종 거부 움직임과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안을 고려해봤을 때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안전 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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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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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 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2-06-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0년 9월 17일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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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기후여건에 따른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권고 일부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8
- 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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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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