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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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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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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前금융위원장 아들도
- 와이타임즈 2023-12-14
- ▲ [양구=뉴시스] 김경목 기자 = 16일 오후 계묘년 새해 첫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신병들이 강원도 양구군 육군 제21보병사단(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에서 입소식이 열릴 백두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병무청은 14일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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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4월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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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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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제일 좋아
- The Psychology Times 2023-01-23
- [The Psychology Times=김영언 ]왜 나는 변화를 싫어할까?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될 때, 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 인생의 분기점마다 지독한 피로감과 반감이 먼저 들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직한 경험이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돈도 더 많이 준다고 했고 해당 업계에서 더 잘 알아주는 회사였기에 축하해줬다. 그러나 지인은 회사에 다닌 지 2달 만에 이전 회사가 조금 더 좋았다고 이직을 후회했다. 인간관계 속 융화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전 회사에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즐기기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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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전화 받지마세요...” 통화가 두려워진 나, 왜 그런 걸까?
- The Psychology Times 2025-02-26
- [한국심리학신문=조민서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직장인 A(32) 씨는 일이 생겨 전화를 걸어야만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긴장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갈까봐 혹은 말하다가 실수할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걱정으로 불안해지며, 통화가 끝난 뒤에는 진이 다 빠진다. 대학생 B(24) 씨는 배달시킬 때 직접 매장에 전화하는 것이 어려워 앱으로 주문하며, 배달이 잘못 왔을 때는 전화를 거는 것이 두려워 컴플레인을 하지 못하거나, ‘급하면 연락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전화하는 것보다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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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에 진심인 강진교육지원청, 우수 교직원 정착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교직원의 과도한 주거 비용 부담과 우수 교직원의 농촌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사 확보ㆍ운영에 진심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의 행보가 화제다. 강진교육지원청은 올해 강진읍에 위치한 송도푸르름 빌라 16채(32세대)를 24억 원에 매입하여 9월 1일부터 교직원들이 입주를 시작하였고, 내년에도 원룸 18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강진지역의 경우 매매가 가능한 주거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통합관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작년 7월 교육재정팀장(임훈규)이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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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 기피 늘어난 우크라, 새 징집법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4-12
- ▲ [키이우=AP/뉴시스] 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한 훈련소에서 우크라이나 제3 돌격여단 신병들이 훈련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의회가 수 개월 동안 수정 조항만 내고 표결하기를 주저했던 신 징집법 안을 11일 통과시켰다.이날 의회가 283명 재석 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법을 승인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되지 않고 있다.의회는 2월 법안 1차 독회를 시작한 후 무려 4000건의 수정 조항을 내며 이에 관해 토의하고 표결했으나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법안의 최종안 마련과 표결은 주저하고 연기시켜 왔다.우크라는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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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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