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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숨은 재산 46억 발굴’ 공유재산 관리 잘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 재산 3,537건, 추정가액 46억 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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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철근누락 보강공사 후 정밀 안전점검 시행…”입주민 불안해소”
- 더밸류뉴스 2023-10-23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입주민 소통과 설명회 등을 통해 보강공법의 안전성과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입주민의 불안해소에 나선다. LH는 입주민 불안해소를 위해 전단보강근 누락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이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강공사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검증을 받은 보강공법이 적용됐으며, 입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 진행 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시공과정에 대한 정밀 품질검수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20개 단지 중 19곳에 대한 보강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보강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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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미래자산 활용 위한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2-03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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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파주시 1개 단지 추가 확인
- 경기뉴스탑 2023-08-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월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단지 중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단지는 기존 15곳을 포함해 20곳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 확인된 10곳 중 철근이 누락된 단지 5곳이 더 있었음을 알고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으며, 이 외에 전수조사에서도 대상단지 1개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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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 겨레의 숲’,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 받고도 장부엔‘0
- 와이타임즈 2020-10-06
-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 통일부가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금’이 국세청 공시에서 누락 되어 있는 등 통일부의 회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던 '겨레의 숲'을 비롯해 '기후변화센터', ‘통일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주요 대북지원사업 단체들에게서 국세청 공시가 누락되어 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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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전수조사…427건 추징
- 경기뉴스탑 2022-01-19
-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1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 및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427건을 확인하고 6억1천여만원의 주민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외에 본점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중인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 용역 파견 등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골조회사 등 인력투입이 많은 건설 현장의 면세점 초과 사업소 신고 누락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사업체의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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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재난지원금 명단 누락업소 확인서 발급
- 경기뉴스탑 2021-01-13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업소들에 대해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확인서 발급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연말연시 특별방역업소 중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관련 부서나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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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장 하루 체험’이 만든 불안… 자동진급 폐지가 남긴 심리적 파장
- The Psychology Times 2025-05-30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국방부는 2025년부터 병사들의 자동 진급 제도를 폐지하고, 상병 및 병장으로의 진급을 ‘심사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의 질적 향상과 병사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현역 병사들과 그 가족들, 특히 부모 세대 사이에서 불안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제도 변경 이상의 심리적 파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자동진급 폐지, 무엇이 바뀌었나기존의 자동진급 제도는 복무기간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우면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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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누락·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 의원, 검찰 첫 출석
- 와이타임즈 2020-10-10
-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의혹을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처음 출석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소환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신규 의원 재산 신고에 따르면 지난 5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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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23억 6천만원 추징…공평과세 실현
- 경기뉴스탑 2022-02-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23억 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누락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분야인 법인 취득 부동산 및 개인이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하여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의 과점주주 신고 누락 △부동산 취득 과표 누락 △신축건물 과소 신고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그 결과 법인 정기세무조사로 11억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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