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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 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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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가구 2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0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미세먼지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신청·접수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2,000대(일반가정 1,980대, 저소득층 가정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원 금액은 일반가정의 경우 1가구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노후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가구며 신청은 공급자(대리점 포함)등이 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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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토지이동정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처리결과의 실시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이제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이 소요되던 것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처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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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기] 영천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계 당부
- 영천투데이 2020-10-19
- [보도자료]영천시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 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매매업과 개발업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개발가능성이 낮은 저가의 토지를 법인이 대규모 매입한 후, 투자자를 모집해 고가에 분할 판매하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 조장 업체를 지칭한다.주요 형태로는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 소유권이 없는 토지를 판매하는 미등기 전매, 토지를 선점한 후 개발정보를 유포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으로 다양하다.개인소유의 저가 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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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부동산 이전등기 특별기간 8월4일 종료 “빨리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를 앞두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4일 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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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30
- 광양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광양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소유권 이전 누락 및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1년 4월~10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에 조사할 공유재산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28,005필지 4,138만㎡와 일반재산 271필지 28만㎡로 총면적은 4,166만㎡이다.시는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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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등기신청 가능일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가능일이 올해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신청을 당부했다.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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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의왕시, 기간 내 등기신청 당부
- 경기뉴스탑 2022-01-25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0년 8월 5일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8월 4일에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간 내에 이전등기 신청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다.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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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붕 2개 동(洞) 반세기 만에 하나로...성북구,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 뉴스케이프 2020-11-23
- 서울시 성북구가 1960년대 도시개발과정에서 2개 법정동 지상에 건물신축으로 법정경계와 행정경계가 불일치하여 생긴 시민생활 불편 및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행정경계를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했다고 밝혔다.행정경계는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범위이며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획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 도로, 하천, 능선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경계를 구획하였으나, 1960년대에 주택신축, 공공시설 조성 등의 도시개발과정에서 일부 택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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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102번째 삼일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할 ‘지적공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을 시군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섰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데다, 일제 강압에 못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추출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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