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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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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극장 산증인 문빅토르, ‘빛나라 고려극장’ 초청받아 인천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고려인마을은 세계적인 고려인 미술거장이자 고려극장의 산증인 문빅토르 화백이 오는 26일 인천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고려인마을에 따르면, 문 화백은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열리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특별전 ‘빛나라 고려극장’ 에 초청되어 특별 강연과 토크쇼에 참여한다.문 화백은 고려극장의 역사와 함께 한 인물로, 고려인 3세로서 1951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 태어났다. 그는 알마티 고골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카자흐스탄 국립 고려극장의 주임미술가로 활동하며 예술을 통해 고려인 사회와 문화를 지켜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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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는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하는 3총사가 있다
- 서남투데이 2024-12-10
- #.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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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오피스텔･상가 분쟁 해결 3개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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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 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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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 2023-09-19
- 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하여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는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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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온라인 가짜 후기 정조준…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 2023-07-02
- 미국 규제당국이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가짜 후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30일(현지시간) 기업이 후기에 돈을 지불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기업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후기를 전혀 다른 제품에 보이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도 금지된다.새 규제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결될 전망이다. 규제가 의결된 이후 가짜 후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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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남편, Why Times등·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2-09-02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우리 Why Times를 비롯한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패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외 32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또 지난 3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10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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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보톡스’ 판전승에 이어 국내 소송에도 속도전
- 서남투데이 2020-12-18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거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승 여세를 몰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향후 10일 내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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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실적 미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총 1만603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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