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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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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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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의원,‘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매년 예산 철마다 불거지는 ‘밀실 예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이 발의됐다.24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小)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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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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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서남투데이 2025-05-19
- 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여성일보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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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재명 `개발이익환수법`은 `가짜` 대장동 방지법"
- 서남투데이 2021-11-23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 및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수용을 떠들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사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기한이 1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1조원 규모에 달하는 국토위 예산안 심사는 팽개치고 자당 대선후보 관련 법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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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기념 행사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9월 26일 미평공원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성매매방지법은 2000년, 2002년 두 차례의 연이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이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2004년 제정되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미평공원 일대에서는 여수시청, 여수경찰서, 여수여성인권단체연합, 여수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자활다문화분과, (사)여수YWCA 등의 기관들과 함께 플래쉬몹, 집결지 사진전, 성매매근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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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2022년 승진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0일, 21일 이틀동안 2022년 승진자 186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 행위기준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를 위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법적 행위 기준 등 부정부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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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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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선제 방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교육감 이재정)이 이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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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선제 방안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이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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