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 76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
-
-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2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
-
-
-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
-
- 전진숙 의원,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하는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 영유아 60.6만원 → 초등학생 78.5만원 → 중고생 91.9만원으로 아동의 성장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가족과 출산 조사)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되는 자녀 양육부담 덜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6/5) 전진숙 의원, “지방의원 시절부터 이어 온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 ...
-
-
- 약 30년 만에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9-11
-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인구·면적 조정을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특화 발전을 위해 지난 6월 1일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 대표기관인 중구·동구·서구의회(’2 ...
-
-
-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표
- 여성일보 2022-04-13
- 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
-
-
-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
-
- 노란봉투법 폐기 수순 양대노총 반발 '온도차'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2, 3조, 방송3법 즉각 공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인데, 향후 노정관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
-
-
- 진선미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