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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6,2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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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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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만족도 95%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입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년 연속 만족도 95%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315건, 2022년 1천329건, 2023년 1천34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주요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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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3-03-20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월)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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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청년 고충 상담소 5일부터 정상 운영 ..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분야 일대일 전문가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4-18
-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해주는 ‘2023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운영을 시작했는데, 법률 상담은 4월 예약이 마감됐고 다른 분야도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 청년 별별상담소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의 일대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팔달구 효원로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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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부모 · 교직원 위한 법률지원 체제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부모와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법무행정 서비스를 새해부터 시작한다.도교육청은 다양한 법무행정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학부모와 교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무행정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2024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 자치법규 △ 행정심판 △ 행정·민사 소송 △ 소청 심사 △ 무료법률상담 등의 코너로 구성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나 교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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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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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매달 1회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올해도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매달 1회씩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동구는 지난 2017년부터 법률 지식 부족과 부담스러운 상담료 등으로 법적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무료법률상담관은 투철한 봉사 정신과 다양한 경험, 풍부한 법적 지식을 두루 갖춘 광주지역 변호사 7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다.법률상담은 동구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법무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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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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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만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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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 베트남 진출 예정 기업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 뉴스케이프 2021-05-14
-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과 13일 이틀간 'Kodit Live Consulting Day' 행사를 열고 60여개의 베트남 진출 예정 기업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으로 진행됐으며, 참여기업의 사무실에서 베트남 현지 법률전문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법률전문가가 참여해 현지의 법률, 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기업별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신보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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