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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건희 특검'·방송 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재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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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 근거없는 공포감 조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노사정 등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 등을 반박했다.노동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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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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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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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나이는 성인인데 고교생이라고 관람 불가, 법 개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 관람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비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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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여당의원 기립'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8
-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반대토론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정의롭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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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전남 최초로 '법과 인권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강당 레크레이션 준비 Ok", "생활관 이불 준비 OK", "식당 식사 준비 OK", "복도 풍선 부착 OK", 첫 법체험 캠프 시작 시각인 16:00가 가까워져 오자 솔로몬로파크 직원들의 발걸음과 손이 빨라진다. 다시 한번 전체 시설 점검이 이뤄지고, 마침내 스탠 바이 ~광주솔로몬로파크는 2023. 12. 8.~9.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법체험 가족캠프는 광주, 전남에서 첫 실시되는 행사였다. 첫날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가족과 법(法)’을 주제로,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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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초등학생 대상‘알고 싶은 법 세상 1일 체험 교실’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 광산구 소재 ‘창조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초등학교 8명과 직원을 대상으로「알고 싶은 법 세상 1일 체험 교실」을 운영하였다.이번 ‘찾아가는 법 체험’을 통해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법의식 향상을 도모하며, 미래 직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법 체험 교실은 법 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모의법정 체험, 소감 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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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 페스티벌에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7
- [전남인터넷신문]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는 내일(10.28.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문화와 법이 어우러지는 '문화로(Culture + Law) 법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28일(토) 오전 1:00~17:00까지,법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재밋는 공연이 솔로몬로파크 실내와 광장에서 무료 진행됩니다.참가 신청은 따로 받지 않고, 당일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법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에는 '솔로몬 미션', '법체험터 탐방', '솔로몬 프렌즈', ' 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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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달 17일부터 2주간(3.17.~3.30.)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78.2%(352명), 30·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0(667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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