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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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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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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 국내 플랫폼 최초 리뷰 정책 국제표준 반영… 이해관계자 권익보호
- 더밸류뉴스 2022-12-21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국내 플랫폼 기업 최초로 국제표준을 반영한 새로운 리뷰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한 리뷰 문화 조성을 위한 민간 자율규제 도입에 앞장선다.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김범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온라인 소비자 리뷰 국제 규약(이하 ISO20488)을 근간으로 한 리뷰 운영 정책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리뷰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플랫폼사 처음으로 글로벌 표준 규약을 적용해 리뷰 정책을 만든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ISO20488'은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수집,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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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참사 발생 7년 만
- 와이타임즈 2021-04-23
-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5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앞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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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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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비하 논문, 일본의 추한 모습 다시 고개 드는 것
- 뉴스포인트 2021-02-18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2월 17일(수) 코리아넷에 게재한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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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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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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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조국 '입시비리 혐의' 내달 12일 선고
- 와이타임즈 2024-11-2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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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정성치안 구현을 위한 수사관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지난 6일 법학전문가(법학박사 김운곤)를 초빙하여 순천경찰서 수사·형사·여청수사·교통조사 등 수사부서 수사관과 여수·광양·고흥·구례등 동부권을 수사관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정성치안 구현 및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관들에게 꼭 필요한 수사실무 지식과 범죄사실 등 수사서류 작성기법, 강제수사 절차 등 수사실무에 초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희 서장은“고소·고발 등 처리절차 개선으로 업무가 가증되는 등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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