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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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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박찬분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2-11-16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 김승룡
    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폭행한 아버지, 아동학대죄로 처벌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전남인터넷신문]어린 자녀 앞에서 아내를 상습 폭행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도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전남 영광군 자택에서 30대 아내를 수십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와 주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행사했는데, 두 자녀는 어머니가 ...
  • 박찬분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
    경기뉴스탑 2024-04-12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 ...
  • 박찬분
    용인시 처인구, 덕성~천리간 차로 확장해 상습 정체 해소
    경기뉴스탑 2023-10-10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덕성~천리간 도로(구국도45호선, 백옥대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편도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했다고 9일 밝혔다. ‘덕성~천리 도로’는 평소 이동읍 덕성리에서 천리 방향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용인테크노밸리 앞 도로에서 SK승원주유소까지 편도 2차로다. SK승원주유소~제1천리교 구간은 편도 1차로로 차로가 줄어들면서 상습적인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018년 11월 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 이후 국도 45호선(남북대로) 교통량 ...
  • 장동근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차량 9,814대 적발 .. 300여 대는 상습 위반
    경기뉴스탑 2021-01-13
    단속CCTV(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도는 ...
  • 김동국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한 40대, 가석방 취소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가석방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남, 47세)에 대한 가석방 취소신청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 중 2022. 2. 28. 보호관찰 조건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
  • 천병선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 상습체납차량·대포차 일제단속
    수도권탑뉴스 2021-06-21
    서울시가 오늘부터 6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하여 하루에 3개 팀이 3곳의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 후 해당자치구 주도하에 단속구역을 배분받아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단속하게 된다.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순찰하 ...
  • 한상일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장동근
    경기도, 안성·용인·김포 가뭄 상습 지역 농촌 용수사업 국비 675억 원 확보
    경기뉴스탑 2023-04-02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가뭄 피해 대응과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안성 고삼‧양성면과 용인 원삼면 지역에 고삼-노곡‧용담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성‧용인 고삼-노곡‧용담지구를 기본 조사지구로 선정, 국비 311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사업이란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계‧배분해 여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 간‧수계 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업이다.안성 양성 ...
  • 박찬분
    이천시, 15일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59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3-11-15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5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5명, 법인 24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부터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59명에 대해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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