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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 여성일보 2021-09-07
-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기준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러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을 14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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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0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1423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어 있어 개별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층별·호별 구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편·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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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파산 신속처리 .서을회생법원-HUG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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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서민 주거안정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10 일 발의했다. 최근 집주인과 동일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모임 ( 단체 ) 통장 계좌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좌 명의를 약칭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주 명의인 것처럼 세입자를 속인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따라 법적 ·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인 명의 계좌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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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입법발의로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 기대”
- 경기뉴스탑 2024-11-29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념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무)은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7월 12일 염태영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관한 국회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상향과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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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 서남투데이 2022-06-29
-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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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 남부지역, 전세사기 '적신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조오섭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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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문화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은 연말 특별공연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5
- 【오산인터넷뉴스】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은 오산문화재단이 연말 2개의 특별한 공연을 준비해 관객들을 맞이한다. 준비된 공연은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과‘2호선 세입자’다. 이 2개의 공연은 지난 4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 우수공연 프로그램이다.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은 국악과 트로트가 만나 대중적이면서도 한국인의 정서가 잘 묻어나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연이다. 12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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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보완책·분상제 개편안’ 이달 중 발표
- 여성일보 2022-06-16
- 임대차 보완대책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된다. 새 임대차법 시행 2년 후 치솟은 전셋값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 전세금 대출을 늘려주거나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이 거론된다.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입주자들의 실입주 규정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에 공사비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상제 개편안이 발표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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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임대가구 집주인 59%, 임대보증금 반환 '상시 가능'
- 서남투데이 2020-10-23
-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다. 23일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326만8000여 가구(전체가구 대비16.5%,이하 임대가구)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193만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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