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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4조 규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마련 .. 7일 주민 공청회
- 경기뉴스탑 2022-07-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6)’ 변경안을 마련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3~5월 수요조사를 통해 각 시군으로부터 수렴·검토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동두천, 파주, 화성 등 7개 시군에 대한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244개 사업에서 16개를 새로 추가하고, 5개는 제외, 33개를 변경해 255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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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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