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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5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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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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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최근 4년간 781억여원 예산 낭비
- 뉴스케이프 2020-12-29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여전히 장기재직‧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을 지급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5년 12월 권고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대한 전 지자체 대상 이행점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자체의 2016년~2019년까지 장기근속‧퇴직 공무원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234개 지자체가 가족을 포함한 5만 3697명에 총 781억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민권익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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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자체 장기근무·퇴직자 등에 과도 예산지원 중단 권고
- 뉴스케이프 2021-04-21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장기근무자와 퇴직자 등에 국외연수나 기념금품을 제공했던 관행이 개선된다.국민권익위는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장기근속 또는 퇴직(예정)을 이유로 공무원과 그 가족에 국내·외 연수, 기념금품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도록 했다.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전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금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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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공사지역 출퇴근 교통정체 풀린다
- 서남투데이 2023-04-20
- 판교 제2, 3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 공방으로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정체와 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입주지역의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LH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판교 제2,3테크노벨리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이 수립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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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례법” 존속 여부, 국민 생각을 듣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5-1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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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선 열차 감축운행으로 인한 ‘소사역’ 혼잡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04-04
-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해선 전동열차 신호시스템 개조와 차량 안전점검으로 인한 열차의 감축운행 때문에 출퇴근 시간 혼잡한 ‘소사역’ 승강장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출퇴근 시간 서해선 ‘소사역’ 이용 승객이 일시에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해선은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역을 이을 간선철도 노선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대곡역~소사역~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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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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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속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00만건 이상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련 기관에 제공했으며, 이 중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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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과도한 수업료 인상 억제한다…지방경찰청장 조정권 마련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2-02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앞으로는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는 조정권이 마련돼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 시험의 ‘검정료’ 환불제도의 불공정성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운전 학원의 수강생이 느끼는 불공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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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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