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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 또 거물급 숙청바람, 권력투쟁은 아직도 진행형
- 와이타임즈 2021-10-04
- [“악성종양 제거, 절대충성”, 前법무장관도 숙청]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앞두고 중국에 다시 사법·공안 분야의 거물급 숙청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국경절이던 1일에는 치안을 주관하는 공안부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전날 중국공산당(중공)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中央纪律检查委员会)가 발표한 쑨리쥔(孫力軍·52) 전 공안부 부부장의 당적과·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솽카이) 처분을 단행한 것에 대해 “당내 ‘악성종양’과 정치 우환을 단호하게 제거했다”며 “절대 충성, 절대 순결, 절대 믿음”을 다짐했다. ▲ [사진=중국 중앙기율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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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명태균 조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3
- 전남인터넷신문]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드는 모습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단호히 처단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성역 없이 수사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 관계자들을 엄벌하고 선거 브로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마치 공범인 양 취급되는 잘못된 현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명씨를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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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다툼' 형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려던 50대 징역1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9시 20분께 제주의 한 마을 경로당에 있던 60대 형과 이웃 주민 등을 향해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A씨의 라이터를 빼앗았으며, A씨는 도주했다가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범행 약 2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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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 강조
- 여성일보 2024-08-07
- 2024년 8월 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교사는 거의 명백하다"고 언급하며, "증거가 명확하고 위증 교사의 내용은 그의 정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위원은 특히 "위증이나 무고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증 교사로 인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직을 잃을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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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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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36주 태아 낙태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2
- [전남인터넷신문]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와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예고했다.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여성의 낙태 수술을 한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의협은 "임신 36주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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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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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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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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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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