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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엄정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5-26
- 전남 고흥군은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했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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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개발사업 관련 투기 엄정 대응
- 평택문화신문 2021-03-15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평택시 주요 개발 사업지 관계부서의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향후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범위는 사업 지구별 대외공개(주민공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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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국민의힘 대표선거, 자유민주주의 손상 표출!
- 와이타임즈 2023-03-14
- ▲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집권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 친윤 일색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서울법대 1년 선배로 검사출신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정 단일대오를 부르짖으며 윤대통령에게 충성하려는 듯한 자세로, 친윤 패권주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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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우조선 사태에 "명백한 위법…엄정 대응"
- 와이타임즈 2022-07-18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선박 점거 농성을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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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서현역 사건, 테러행위…엄정 처벌"
- 와이타임즈 2023-08-03
- ▲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쇼핑몰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히 소집,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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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찰 집단적 항명, 대단히 부적절…재범시 엄정 조치"
- 와이타임즈 2022-07-25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은 24일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된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에 대해 집단적 항명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경찰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해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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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선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건설현장 내 금품수수 비리 행위, 집단 불법행위, 특정업체 채용강요, 갈취·폭력 행위 또한 함께 증가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공정한 채용기회를 박탈하여 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공사지연 및 분양단가 상승으로 국민들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사업하는 입장에서 무서워서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취하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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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엄정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4. 7.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10대 대상자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원에 유치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면서 재비행 등 무절제한 생활을 일삼고,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 등을 받지 않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한다.한편, 광주준법지원센터는 A군 외에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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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위 "명예훼손·계파갈등 조장하는 당원 엄정 심의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 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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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LH사태로 윤리평가 강화…실적 부진 기관장 엄정 평가"
- 뉴스케이프 2021-06-1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18일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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