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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2-01-13
- 의료기기 판매업체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 안내문(사진=견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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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하게 엄선한 농산물로 만든 김치, 알고 보니 중국산 재료?
- 서남투데이 2023-10-06
-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코로나 기간 급등한 김치 수출액이 작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김치 수입액에 역전되고, 김치의 주원료 중 하나인 고춧가루와 고추 수입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김치종주국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이하 농식품부) 받은 ‘최근 5년 간 김치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745만 달러, 2019년 1억499만 달러, 2020년 1억4,451만 달러, 2021년 1억5,991만 달러로 증가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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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마련 시급”
- 서남투데이 2022-09-05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에서 ‘제4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안돈의 위원장과 오인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위원은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대중교통의 현황 및 장래 전망 ▲대중교통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별 상세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의 일괄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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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지만, 순정부품 위주의 공급체계로 대부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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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거짓·과대광고 업체 14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2-16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근육통 완화용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속이거나, 일반 공산품 소개 책자에 뇌질환·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한 결과,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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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대준씨 ‘입건’도 ‘수사’도 없었다... 해경, 윤정부 대통령실 ‘지시’ 하수인
- 서남투데이 2022-10-21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사망한 서해공무원의 실종·변사 사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준병 의원이 해경에 확인한 결과, 피격된 서해공무원은 ‘실종 후 변사’로 확인돼 故 이대준씨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해공무원의 월북행위에 대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정황적 판단이었을 뿐, 형사소송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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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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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망자 논란] 경북 영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늘었을까? 줄었을까?▶보도자료 신뢰성 논란
- 영천투데이 2020-12-02
- 영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늘었을까? 줄었을까?▶보도자료 신뢰성 논란교통사고 사망자, 민선6기 줄고◁▷민선7기 늘었다.주민 A씨, "영천시 홍보 신뢰성 떨어져"[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가 시정홍보를 위해 매일 수십건씩 쏟아내는 보도자료의 신뢰성논란이 제게돼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또 타 단체가 주관한 행사가영천시 주관행사로 오인하도록 짜집기됐는가 하면 팩트를 내세운진실이 왜곡된 사례도 있어 행정 신뢰도 실추는 물론 시정 홍보의 진위성까지 의심받고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영천시는 지난달 24일 「영천시, 사람중심 교통안전대책 강화」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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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쓰레기,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 미신고 출동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모내기 철이 됨에 따라 보릿대나 논·밭 소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논·밭 태우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 오인 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는 꼭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소각 및 태우기를 하다가 오인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 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오인 신고로 인한 화재 현장 출동 지연이다. 또한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각해야 한다. 논,밭을 태울 때는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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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임산물 절도 예방 및 산불 방지 치안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3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 대마파출소에서는 봄철을 맞아 관내 산세와 인접한 개인 임야와 전·답에 식재한 묘목과 두릅·고사리등 임산물을 산행 또는 주변 도로를 경유하는 과정에 단순 야생 임산물 등으로 오인 채취하여 민·형사상 연루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참여치안 일환으로 예방·홍보용 플래카드를 자체 제작하여 개연성이 높은 주요 지점에 게첨함으로서 경작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논·밭두렁, 생활 쓰레기 소각하는 과정에 산불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감시원들과 실시간 상호 교류하면서 봄철 산불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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