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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 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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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기소…조국 "차라리 날 고문하라"
- 와이타임즈 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차라리 날 고문하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조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신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차라리 날 고문하라"며 반발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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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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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 가톨릭프레스 2021-12-23
- 요즘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한 여인의 행각이 중원을 흔들고 있다. 그들 딴에는 무슨 큰 잘못이냐며 강변(부분적으로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허위 경력이 아니다?)하면서 오히려 강호를 겁박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그들의 리그에서는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을 어떻게 변호해야 할 지 고심 중이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아무 것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민초들에게 엄청난 뭇매를 맞고있는 중이다.죄라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용서의 허용 범위가 있다. 하느님께서도 잔죄는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실정법의 위반이라도 죄질에 따라 훈방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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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희대의 ‘금융 사기극’ 라임·옵티머스 사태... "그것이 알고 싶다"
- 더밸류뉴스 2020-10-19
- “라임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손실 가능성이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고 말해 가입했는데 현재 손실률은 95%다”개그맨 김한석의 라임 펀드 사기 소식과 음성 녹취 파일이 공개되며 이른바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펀드가 처음이었던 김 씨는 위험부담이 적은 상품을 찾았고,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8억2500만원의 95%를 잃었다. 자금은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김 씨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라임·옵티머스 사태란?라임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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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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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의 윤석열, 우리 안의 김건희
- 가톨릭프레스 2023-08-25
-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탈당)은 조국 장관의 가족을 그토록 힐난했다. 최근 <뉴스타파>는 황보 의원과 관련해 ‘억대 돈 봉투 가방, 장롱에 숨겼다’(봉지욱, 2023 6월 18일)와 ‘관용차, 비서 동원해 자녀 입시학원 라이딩’(2023년 8월 16일)이란 보도들을 내놨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을 보게 된다. 조민을 기소한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장 김민아)은 10일 조 씨를 입증도 못 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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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홍보 나서 .. “인감증명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
- 경기뉴스탑 2022-07-2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가 인감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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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 의원은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논문 2건을 추가로 발견하며 위조·표절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또 표절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명‘멤버 유지’논문도 언론기사와 선행 연구 데이터를 베껴 쓴 위조논문임을 밝히고 대학과 학술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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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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