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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일부터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보상 착수...토지·지장물 일괄 진행
- 더밸류뉴스 2021-12-01
- LH(사장 김현준)가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지장물 등 보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LH는 지난달 30일에 남양주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8500동의 지장물과 1500건의 영업권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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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위해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뉴스케이프 2020-11-27
- 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 완료했다고 밝혔다.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 보상비는 49억원이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소유권을 수원시로 모두 이전해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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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3
-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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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인가’로 판단 행정심판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3
- 【오산인터넷뉴스】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B시는 신청부지 인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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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소방도로 조성 토지 보상협의 99.5% 완료
- 경기뉴스탑 2020-11-27
-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안에 개설할 소방도로 위치(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역 주변 성매매 집결지 내 소방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지장물 보상 협의를 99.5%(면적 기준) 완료했다. 토지 24필지(512.8㎡) 중 22필지(510.4㎡), 지장물(支障物,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했다. 14세대에 이주 보상비도 지급했다. 총보상비는 49억 원이다.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거쳐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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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삼표산업 풍납공장 철거 돌입
- 뉴스포인트 2021-06-07
- 풍납동 삼표공장[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풍납공장 일부 구역을 시작으로 철거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잔여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2020년 1월 10일 송파구로 이전되었다.현재 해당부지는 ㈜삼표산업이 무단점유 한 상태다. ㈜삼표산업이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구에 신청했지만 이를 지난해 7월, 구가 불허 처분했기 때문이다.이에 ㈜삼표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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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가설건축물도 사람이 살면 ‘인가’ .. 동물 장묘시설 인·허가시 이를 감안해야”
- 경기뉴스탑 2022-12-1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2월 B시에 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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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 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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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취소 요건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 위법” 행정심판 결정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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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 부산경제신문 2020-11-13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11월 13일 온라인으로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한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대학생들에게 모의 해양심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지난해에는 한국해양대학교의 부르메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15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을 심사장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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