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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한채훈 시의원 대표 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5-02-27
-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의왕시 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의왕시가 확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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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서남투데이 2025-03-24
-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설문조사해 맞춤형 지원 나선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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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 경기뉴스탑 2023-07-20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가 처음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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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4-04
- 김동연 도지사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는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월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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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천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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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로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의 전환점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3-17
-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를 방문해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는 하남시 바로희망팀, 하남경찰서,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사례 :경찰청 112 신고센터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 너머로 숨 가쁜 울음이 섞여 들려왔다.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뛰쳐나온 여성과 자녀였다. 경찰과 함께한 하남시의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가 신속하게 가동됐다. 하남시 바로희망팀은 피해 여성을 안전한 보호장소로 안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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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 2025-03-18
-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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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공익소송 비용 미회수 최종 승인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오늘 공동 논평을 내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기로 결정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또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력한 인권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광주시가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칙 조항 신설을 외면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피해자 소송은 공익소송 여부를 검토할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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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내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이 기망 행위를 했다는 정황 등을 입력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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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향년 97세
- 여성일보 2025-02-17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오후 9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17일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길 할머니의 빈소는 인천 연수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이며, 현재 생존자는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5.7세다.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40년, 13세의 나이에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중국 만주의 위안소로 끌려갔다.1년 후 성병에 걸려 귀국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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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의장,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나서
- 경기뉴스탑 2025-03-19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모금함에 넣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 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 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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