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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 전국 138명 시민들과 함께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 진행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 경기뉴스탑 2024-07-25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캠페인 마지막 날인 24일 도청·도의회 앞 소녀상에 헌화한 후 “이 꽃다발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며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꼭 함께 기억해 주시라”고 말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소녀상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을 앞두고 전국 139개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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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저질러놓고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A씨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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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피해자 40%는 자살·자해 충동 경험 .고통 최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등 학폭 피해자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3.5%가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등 1.7%, 고등 1.2%였다.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 정도를 질문한 결과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해 2017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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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 2023-12-27
- 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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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적극 나선다…바로희망팀 운영 업무 협약 및 개소식 열어
- 경기뉴스탑 2024-09-25
- 과천시 바로희망팀 운영 업무협약 및 개소식(좌측 신계용 과천시장, 우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와 과천경찰서가 ‘바로희망팀’을 개설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공동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천시와 과천경찰서는 지난 24일, 바로희망팀 운영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고, 시청 별관2 1층 회의실에 마련된 바로희망팀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개소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문진영 과천경찰서장,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관계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과천시와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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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를 확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사업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피해주택에서 전남도내 시·군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 희망자는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수시 건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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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피해자 생계보조수당,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안심하고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4-01-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급하는 피해자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기도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생활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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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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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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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화재 사고 피해자 대책 마련에 총력”
- 서남투데이 2024-08-23
- 조용익 부천시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부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화재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부천시는 사고 직후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료·장례·심리·법률 지원 등을 추진할 실무반을 꾸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시장은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1로 지정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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