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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 '실질적 법적 지위 및 재정 확보 필요'
- 경기뉴스탑 2025-02-04
-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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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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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학년도 수능, 통합형 체제 도입… 선택과목 폐지
- 서남투데이 2025-01-20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융합형 체제가 처음 도입된다. 2028학년도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국어는 45문항(80분), 수학은 30문항(100분), 영어는 45문항(70분)으로 출제된다. 한국사도 기존과 동일하게 20문항(30분)으로 운영되며, 필수 응시 과목으로 지정된다. 탐구 영역에서는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사회‧과학탐구가 각각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통합된다. 각 과목은 25문항 40분으로 운영되며, 응시자는 두 과목에 모두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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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 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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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담뱃갑 건강경고,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뀐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 ｢국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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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0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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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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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26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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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유지 5만3000여 명 탄원서 제출
- 뉴스케이프 2020-10-16
-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16일 오전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3000여 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며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척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어장의 축소와 어족자원 고갈로 수많은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해상경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상상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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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주요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 이병훈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정치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모바일 웹조사 형태로 실시됐으며, 기존 웹조사와 달리 수신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을 발송해 대상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등 현안조사에 적합한 조사 방법으로 평가된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이며, 2023년 1월 26일(목)~27일(금) 양일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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