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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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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7월부터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월부터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당 200만 원(군비 70%, 도비 30%)이 한 차례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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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회, 동성 부부 강복하는 ‘사목적 조치’ 마련
- 가톨릭프레스 2023-01-21
- 지난 18일 성공회가 동성 부부에게 강복을 청하는 기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성공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혼인’에 동성 부부를 포함하는 논의 대신, 서유럽 등지에서 혼인과 유사한 법적 제도, 보건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 결합’(영어: civil union 또는 same-sex union)이라 불리는 동성 간의 결합을 축복하겠다고 결정했다. 성공회는 성명서에서 “영국 성공회 주교단은 성소수자(LGBTQI+)들이 교회에서 겪어온 ‘거부, 배제, 적대’와 이것이 그들의 삶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사과문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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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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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법정대립,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유리한 고지 확보해야
- 뉴스포인트 2021-02-26
- 결혼은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로 살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고,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행위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 방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여기서 나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외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일도 있다. 부부 관계 당사자가 아닌 고부 또는 장서 갈등 등 제삼자에 의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는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작용해, 부부 관계를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의견이나 성격 차이로 부부가 서로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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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석,17살 연하 예정화와 지난해 혼인신고
- 여성일보 2022-10-21
- 배우 마동석이 17살 연하 연인 예정화와 지난해 혼인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마동석과 예정화 소속사 빅펀치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은 추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동석과 예정화는 같은 소속사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 2016년 열애 사실이 알려진 뒤 공개연애를 해왔다. 마동석은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2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서 ‘올해의 영화 예술인상’을 받은 뒤 소감을 전하면서 예정화를 아내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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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 부산경제신문 2021-05-28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혼인통계 분석 결과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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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성소수자 부부’는 “강복 대상 아냐”
- 가톨릭프레스 2021-03-17
- ▲ < Alliances > (사진출처=Robert Cheaib)지난 15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문건에서 동성 간의 혼인, 결합에 성사를 통한 강복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dubium)에 “교회는 동성 간의 결합을 강복할 권한이 없다”고 말해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교황청 공보실을 통해 발표된 신앙교리성 문건의 제목은 ‘동성 간 결합의 강복에 대한 신앙교리성의 응답(responsum)’이다. 질의 내용은 “교회가 동성 간의 결합을 강복할 권한이 있는가?”였고 응답은 “아니다”였다.신앙교리성 장관 루이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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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육아수당, 지속적 출산율 증가 ‘확실하게 증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1. 강진군 강진읍에 사는 20대 백인경씨는 작년에 이어 올 1월 22일 둘째를 출산했다. “젊을 때 빨리 낳아 잘 키우고 싶어 둘째를 계획했고 여기에는 강진군이 주는 육아수당이 큰 영향을 줬다”며 “둘째 가윤(태명 꿈둥이)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분유 등 아이들 용품을 살 수 있는 곳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 역시 강진읍에 사는 30대 엄진숙씨는 올 1월 17일 쌍둥이를 낳았다. 6살짜리 첫째에 이어 쌍둥이 출산으로 3명의 다둥이 가정이 됐다. “둘째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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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출생아 1.7만명대로 '역대 최저'
- 와이타임즈 2024-01-24
- ▲ [그래픽: 뉴시스]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최초로 1만8000명 선을 넘지 못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만7000명대는 역대 처음이다.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하는데, 이는 1981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소치다. 통상 겨울에는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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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 2만3,947명·사망자 3만9,473명, 인구 자연 감소 지속 여성일보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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