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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건강 지키는 복약지도, 김진남 도의원 전남교육청에 획기적 개선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사안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학교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 하여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및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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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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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벼 생력방제 위한 ‘모판관주처리 연시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3일 해제면 천장리 일원에서 관내 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연시회’를 개최했다.이번 연시회는 본격적인 이앙철을 앞두고 병해충 초기 방제를 통해 농가의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벼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연시회에서는 약제 오용ㆍ남용을 막기 위한 사용요령 이론 교육과 함께 약제 혼합 및 처리 방법 등 실습 중심의 현장 시연이 진행되어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모판관주처리는 이앙 1~2일 전 모판에 약제를 1회 관주하여 초기 병해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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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및 국수본 관계자 고발… “내통 의혹 규명해야”
- 여성일보 2025-01-09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그와 내통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거친 인물”이라며, 이상식 의원 본인이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목적으로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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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상담복지센터, 학다리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0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구태림)는 5년째 학다리고등학교와 함께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5월 19일(월) 학다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래 간 건강한 관계 형성과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과 관련된 사이버폭력 사례를 함께 다루며, 영상 조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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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기동대 지원은 위법…영장 집행 불가" 주장
- 여성일보 2025-01-02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경찰 기동대가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동대 지원을 받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법에 의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갖는다.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이 가졌던 경찰 수사지휘권이 공수처 검사에게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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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고발…“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국가질서 훼손”
- 경기뉴스탑 2025-01-04
- 박찬대 더민주 원내대표(사진=SNS)[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이들이 통제하는 군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데 따른 법원 발부 체포영장을 1월 3일 오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내 차벽 설치 및 물리력 행사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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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尹 구속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5-01-19
- 윤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폭동(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12·3 사태 발생 후 47일 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됐다.지지자들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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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 여성일보 2025-01-15
-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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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시·갑질 사유 해임' 전 대통령기록관장, 취소 1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부당 업무지시와 '갑질'을 사유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심 전 관장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심 전 관장이 정당한 근거 없이 상위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훈령 개정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심 전 관장은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 기록물의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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