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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0 63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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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월 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월 1일 확정·공표하였다.*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GAN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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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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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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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폰 논란'에 가슴 친 宋…현장 고성·충돌
- 와이타임즈 2023-06-0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2차 자진출석해 검찰 출입을 거부당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이번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항의 시위에 나섰다.이날 오전 9시가 되기 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9시30분 출석 예정인 송 전 대표를 기다리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수십 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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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재산등록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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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 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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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캠프, '응답하라 바이든' 17개 질문 공개…1번은 '차남 의혹'
- 와이타임즈 2020-09-30
- ▲ 한국시간 9월 30일 오전10시(미국 동부시간 29일 오후 9시)부터 시작된 미국 대선 TV토론회 [사진=TV캡쳐]11월 미국 대선 첫 후보토론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상대로 '공개 질문'을 던졌다.트럼프 캠프는 후보토론이 열리는 29일(현지시간)을 하루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에 '토론에서 조 바이든이 반드시 답해야 할 17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질문 목록을 공개했다.질문 '1번'은 바이든 후보의 차남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이 차지했다. 캠프는 질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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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확대…33개 주·81개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 2023-08-23
- ▲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의 미국 농지 및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미·중 관계가 정찰 풍선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33개 주(州)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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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전환... 공시의무 비켜가
- 더밸류뉴스 2021-04-27
- 이베이 코리아, DH(딜리버리히어로), 구찌코리아, AWS코리아 등의 외국계 기업들이 법인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 독일 기업이고, AWS코리아는 글로벌 1위 클라우드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 법인이다. 대법원 등기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AWS코리아는 지난해 10월 '아마존 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로 상호를 변경해 등기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WS코리아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2개월이 채 안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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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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