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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임 장흥군의원 “어린이 대형 놀이시설” 조성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김재승) 홍정임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어린이 대형 놀이시설’조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우리 군은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남 군 단위 최초의 지자체지만, 실질적인 아동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2023년 군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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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불임 예상 대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
- 서남투데이 2025-05-27
-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임이 예상되는 남·여의 가임력을 보존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과 초기 보관 비용이며 생애 1회, 본인 부담 비용의 50％(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남성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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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 (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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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입간판 설치 이제는 합법적으로 … 입간판 조례규정 신설
- 경기뉴스탑 2025-05-20
- 입간판 가이드라인(사진=부천시)[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5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해진 입간판에 대한 설치 가이드라인 규정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입간판은 법령상 신고가 가능한 옥외광고물로 분류됐지만, 별도의 수수료 기준이 없어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한 지속적 민원 발생과 단속 및 철거가 반복되며 시민과 영업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입간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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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5일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두 기관은 협약식에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선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아동학대 예방 ․ 조기지원 시범사업」은 3월 대상자 선정 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총 20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며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가족기능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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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첫 여성 장관 임명돼
- 가톨릭프레스 2025-01-07
- ▲ 시모나 브람빌라(Simona Brambilla) 수녀 (사진출처=Dicastery for Consecrated Life)6일, 교황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탄생했다. < Vatican News >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출신의 꼰솔라따 선교 수녀회 시모나 브람빌라(Simona Brambilla) 수녀를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수도회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수도회부의 장관 직무대행에는 살레시오회 앙헬 페르난데스 아르티메(Ángel Fernández Artime) 추기경을 임명했다. 브람빌라 수녀는 198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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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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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5-04-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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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전기이륜차 타고 탄소중립 실천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총 10대의 전기이륜차에 대해 차종별로 최대 3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경형 최대 140만 원, ▲소형 최대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 최대 270만 원, ▲대형 최대 30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3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만 16세 이상 개인, 접수일 이전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가 목포시로 등록된 개인사업자, 접수일 이전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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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5·18 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결의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4-16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하도록 촉구하는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결의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반외세·반봉건의 정신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 정신은 이후 항일운동, 3·1운동,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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