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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30
-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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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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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몰아붙이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4-18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라는 말은 사용해 왔으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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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 서남투데이 2024-12-04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4일 0시 47분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결의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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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 논란…김혜경 씨,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 여성일보 2024-11-1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김 씨가 공무원 배모 씨와 공모하여 법인카드로 경선 모임에서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된 결과다.배 씨는 김 씨와의 관계를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경선 캠프 초기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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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파오차이?".日 유명 덮밥집 황당 오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유명 덮밥 체인점인 요시노야, 마츠야 등이 한국의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泡菜)로 번역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객이 집적 주문하는 키오스크 메뉴판에서 언어를 중국어로 변경하면 이같은 오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일본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기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며 "전 세계 이용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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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독도의 날 기념 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은 독도의 날을 맞아 25일 본청 현관에서 교직원과 함께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을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시교육청 교직원들은 이날 대한제국 칙령 41호와 독도 수호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다. 또 본청 현관에서 독도 사진전을 열고, 출근 시간에는 독도 사랑 퀴즈를 맞춘 직원들에게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를 사랑합니다’ 문구가 그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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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서남투데이 2024-10-29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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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이 내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해 모든 차량에 확대된다.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든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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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사유 일반퇴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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