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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연안아파트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가결
- 서남투데이 2023-01-31
- 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인천시가 지난 2018년 1월 수립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해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 및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내용, 교환 이후 항운·연안아파트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을 담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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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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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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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예산안'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17
-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심의·의결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제정하고 생리용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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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5년마다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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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류 신규전시 전면 금지…동물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25
- 이 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등록제에서는 동물원과 수족관의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등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다양한 전시동물 복지 제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위법령으로는 고래류의 신규 전시를 금지한다. 고래류는 행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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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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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
- 수도권탑뉴스 2023-02-07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7일 ‘도의회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며 경기교육의 변화 만들겠다’며 도의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2023 경기교육 업무보고를 했다. 임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섰다”라며 “교육이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뒤처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의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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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대상 '공시가 9억원'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개정안 도입은 하위법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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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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