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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당부

뉴스포인트 2021-05-21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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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서남투데이 2024-01-08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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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후 10시 이후 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기뉴스탑 2021-07-12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2일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도시공원 310곳 등 야외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주가 금지된다. 이번 명령은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공원관리원 등 69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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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1기분 자동차세 16억1000만원 부과·고지

뉴스포인트 2021-06-11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산청군은 등록된 자동차 2만1224대 중 1만6129대에 대해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1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부과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다.자동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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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엔 최초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불법주차 차량이 도로를 막아 소방차가 건물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하면서 구조구급 활동이 지연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큰 재난을 겪고 몇 년 지나면 쉽게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다면 비슷한 참사는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안전신문고 앱에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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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미중 관세전쟁으로 갈 곳 잃은 中상품들, 내수시장까지 파괴하고 있다!

와이타임즈 2025-04-11

[美관세 직격탄 맞은 中상품, 러시아에 밀려들까 우려]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중국의 수출 상품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러시아를 비롯해 주변국들로 쏟아져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상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방치했다간 자국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미수출 봉쇄가 중국내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 시장도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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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에 '전방위 보복' 나섰다…34% 맞불관세·희토류 수출통제

와이타임즈 2025-04-05

▲ 中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부과˝ [中CCT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이 조치 외에도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인 무역 보복에 나섰다.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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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어긴 사업장 과태로 1000만원 부과... 강화 예정

여성일보 2023-04-24

여성가족부는 24일(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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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뉴스포인트 2021-06-04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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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과태료 5억 원 부과

서남투데이 2024-01-11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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