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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1
- 대안교육기관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를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대안교육기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운영 환경과 교사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주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소관 업무가 광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대안교육기관법 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교사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의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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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과열 경쟁에 무너진 신뢰…5월 종합소득세 앞두고 '혼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7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몇 년간 화성·동탄·오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세무사 개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세무업계 경쟁이 눈에 띄게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거래처 확보를 둘러싼 과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세무사의 기본 덕목인 ‘윤리’와 ‘신뢰’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일부 신규 세무사 사무소는 세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영업직원을 앞세워 무분별한 전화·방문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위를 훼손하고, 고객 신뢰를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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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이 힘을 합쳐 통상위기 총력 대응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4-0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들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안덕근 산업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에서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함께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최근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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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민주주의 ‘다수의 횡포’ 부작용 억제돼야'
- 평택문화신문 2025-05-11
- 여야의 끝없는 정쟁으로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그 같은 횡포는 도의회, 시의회까지도 답습되어지고 있다.다수당의 의회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횡포는 정부 관료의 탄핵,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예산삭감, 의회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장의 불인정 등.어느 헌법학자는“민생 법안 표류의 1차적 책임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장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고 장점을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헌법상 탄핵 요건인 위헌·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을 준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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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한 ‘나눔주차장’으로 주차난 해결
- 경기뉴스탑 2025-02-18
-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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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외교수장 "트럼프 말 옳다…방위비 지출 늘려야"
- 와이타임즈 2025-01-23
- ▲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사진=우크라이나 대통령실]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옳다며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칼라스 고위대표는 22일(현지 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방위청(EDA) 연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우리가 (방위비를) 충분히 쓰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다. 이제 투자할 때"라고 발언했다.그는 "많은 국가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3~5년 안에 EU 방위 태세를 시험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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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거리를 뒤덮은 불법 현수막! 목포시는 즉각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설 명절을 눈앞에 둔 목포의 거리를 각종 불법 현수막이 점령하고 있다. 도지사, 목포시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정당,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관변단체 가릴 것 없이 모두 1회용품인 현수막을 버젓이 불법으로 게시하여 주요 거리를 도배하고 있다. 목포시청과 주요 기관, 공공기관 건물의 자화자찬 자랑질 대형현수막 게시는 혈세 낭비를 넘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저급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알다시피 현수막은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1회용품으로 재활용률 1%도 안 되는 기후위기 극복의 적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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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선물, 과일이 최선일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 [전남인터넷신문]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가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 배는 명절 선물용 비중이 높다 보니 추석에 맞춘 출하 시기와 설 명절을 대비한 저장과 출하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 추석과 설 명절에 사과와 배 등의 과일이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문화는 뚜렷한 소비처가 있고,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상당히 많다. 우선 출하 시기와 맛의 다양성에 기반한 소비자들의 자급용 구매 문화가 저해되고, 이로 인해 생산과 소비의 확장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즉 구매자들이 선물용으로 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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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폐업소 이력의 비서실장? 조카살인사건 이력의 이재명에게 단짝인가?
- 여성일보 2025-03-14
-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의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신뢰성을 고려할 때,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첫째, 김민석 의원은 과거 도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2000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직후, 광주의 한 퇴폐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그는 "가라오케에서 반주 정도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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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수련 논평] 대통령 배우자의 비화폰 사용 논란, 심각한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
- 여성일보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장비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가 안보 및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이 제작하여 군사 및 정부 기관에서 기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다. 그 특성상 도·감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기밀을 다루는 공무원 및 국가 주요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소통에 활용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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