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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 경기뉴스탑 2021-09-0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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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03-30
- 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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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토지 면적 축구장 224개만큼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말 기준 전남 토지 면적이 1만 2천361㎢로, 전년보다 축구장의 224배에 달하는 1.6㎢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를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 3천193원/㎡)로 환산하면 211억 원 규모다. 이처럼 토지 면적이 늘어난 것은 무안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6-2단계 0.55㎢, 보성 무주부동산 0.49㎢, 여수 거문도항 정비 0.56㎢ 등이 신규 등록됐기 때문이다. 시군별 토지 면적은 해남이 1천44㎢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순천 911㎢, 고흥 807.4㎢, 화순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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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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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2023년 체납관리단 20인 3월부터 활동
- 경기뉴스탑 2023-03-0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 김포시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실태조사원 2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필요한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 실태조사원들은 우선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상담을 진행한 후 체납자의 납세 여건 등에 따라 3인 1조로 체납자의 거주지 파악,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등의 현장 상담을 벌이게 된다. 또한 김포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실태조사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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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올해 795억원 체납액 정리 목표 .. 기동징수·실태조사반 현장 투입
- 경기뉴스탑 2023-02-17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795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목표액은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643억원)와 세외수입(1895억원) 체납액 2538억원의 31.3%에 해당한다. 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납기동징수반(12명)과 체납실태조사반(20명)을 현장 투입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기동징수반은 300만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고질 체납한 424명(체납액 45억원)을 대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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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
- 경기뉴스탑 2021-11-17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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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역외탈세 10년간 2,171건 부과액 12조 원 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020년 일시적으로 줄었던 역외탈세 다시 늘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0조 7,267억 원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건수, 부과세액, 징수세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부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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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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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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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 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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