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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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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비축물자 전매금지 위반 34개사 등록말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4일 비축물자 전매금지를 위반한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 34개사를 등록말소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2만5천톤을 공공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연중 상시 방출하여 안정적인 조업을 돕고 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조달청이 공급한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 없이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작년 감사원은 정부 비축물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비축물자를 전매한 5개사를 적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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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서비스 나만의닥터, 신뢰도 제고 장치 마련
- 여성일보 2022-06-07
-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부 정책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강화된 시스템은 △환자 선택권 보장 △의·약사 사전 검수 기능이다. 환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료 예약부터 약 수령까지 서비스 전과정을 환자가 결정하도록 한다.나만의닥터는 앱을 통해 사전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진료 요청 후 진료를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닌,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전 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세 페이지를 통해 의료진의 약력 및 진료 과목 등을 미리 확인해 이용자가 필요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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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10일부터 행정 명령
- 뉴스포인트 2021-05-06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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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영업맨 동원' 이어 폭로 제약사 색출해 '갑질' 의혹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의사들이 '의대정원 증원 반대'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에 이어 이번엔 '영업맨 동원' 폭로 글 작성자의 소속 제약회사를 색출, 해당 회사 약 반품 압박 의혹까지 제기됐다.4일 경찰은 의사들이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직원을 강제 동원했다는 커뮤니티 글의 사실 여부와 추가 유사 피해 및 신고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해당 의혹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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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등 처벌 제외
- 뉴스케이프 2021-01-12
-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소방·구급·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될 뿐(도로교통법 제30조 참조)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 책임은 모두 긴급자동차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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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위탁제조 제네릭의 47% 생산실적 없어
- 수도권탑뉴스 2020-10-13
- 무제한 위탁(공동)생동으로 제네릭 의약품(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여전히 제네릭의 품목허가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위탁제조 제네릭2개 품목 중1개 품목은 생산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전체 제네릭 의약품(이하 제네릭)은 2만 4,885개 중에서 절반이 넘는 62.6%인 1만 5,572개가 위탁제조 제네릭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 제네릭 허가는 3,957건으로, 2011년 이명박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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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오미크론 확산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기기입식 확진자 조사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앱 폐지, 보건소 별도 통보 없이 7일 후 정오(낮 12시) 기준으로 자동격리 해제 등 격리제도를 대폭 간소화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본인이 직접 접촉자 등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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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SF 발생지 양돈농가 관계자 10일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
- 경기뉴스탑 2021-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5월 10일부터 도내 양돈농가 관계자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 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정 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했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다. 명령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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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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