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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6월 10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4-0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상시관리 및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개정(’20.6.9. 공포)에 맞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은 문화재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지정하고, 그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와 세부 평가절차 등도 포함되었다.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 돌봄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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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임용민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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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토론회
- 부산경제신문 2021-06-0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훈)와 (사)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지난 7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 학계전문가 뿐 아니라 부산풀뿌리네트워크, 한국마을지원센터 연합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더했다.발제를 맡은 김태훈 위원장은 “현재 부산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소관부서의 전면 재검토와 관련 조례 재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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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 묵과 않을 것” 개정 중단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0-21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양대 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정부의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 법안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ILO핵심협약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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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라 안성시장, 개정보건진료소 주관 ‘마음을 담은 사진전’ 참석
- 경기뉴스탑 2021-03-17
- 개정보건진료소 사진전 (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김보라 안성시장이 17일 미양면 개정보건진료소에서 개최한 ‘마음을 담은 사진전’에 참석했다. 이날 사진전은 개정보건진료소 내 교육실에 주민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걸어 작은 전시회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 할 수 있도록 휴대폰 카메라 기능 조작법을 교육하고, 어르신들이 찍은 사진작품을 모아서 가을에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김보라 시장은 전시회에 참석하여 “사회적으로 우울감이 높아 질수 있는 시기에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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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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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PM)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진행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평구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공유 PM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운영업체 관계자 등이 10여 명이 참석해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 부평구에는 5월 현재 5개의 공유PM업체에서 1천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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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해자 측 “당헌개정, 꼼수”···與 보궐선거 공천 비판
- 서남투데이 2020-11-04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까지 부리면서 권력 재창출을 위한 탐욕을 부리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공천하기 위해 전당원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헌 개정에 착수했다.민주당 당헌에서는‘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지난3일 성명서를 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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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9. 1.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9-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실·국별 자치법규를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기초로 평가 지표 및 절차가 담긴 점검 매뉴얼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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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9
- 【오산인터넷뉴스】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하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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