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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3-29
- ▲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6월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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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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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현장 동원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4-30
- 경기도 관군 정책세미나 워크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민인 군 장병뿐만 아니라 경기도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까지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한다.경기도는 29일 고양 소노캄에서 ‘2024 관군 정책세미나 및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경기도 및 시군 관군 협력 관련 공무원과 군부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지난 26일 의결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전국 최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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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창․김성현․최은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7
- [전남인터넷신문]정영창 담양군체육회장, 김성현 목포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최은숙 전남체육중․고등학교 자전거 지도자가 2023년 체육진흥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전라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에 따르면, 정영창 담양군체육회장 등이 2023년 생활체육 공로 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데 따라 지난 26일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이 전수했다고 27일 밝혔다.정영창 담양군체육회장(황금난원 대표)은 생활체육 진흥 공로로, 김성현 목포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로로, 최은숙 전남체육중․고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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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4-03-21
-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도시이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가족,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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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2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출마를 22일 오전 11시 고흥 종합문화회관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문금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구소멸의 위기가 심화시키는 지역 발전 문제,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29년간의 공직 생활 경험과 통찰, 지역과 중앙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농·축·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 구축’, ‘최저가격보장제 입법화’, ‘농업인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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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2-06
-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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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 경기뉴스탑 2024-02-06
- 6일 오전 안산시 시우역 대합실 지하1층에서 열린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원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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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광양시민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2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아동(16건) ▲청소년·청년·중장년(10건) ▲노인·복지(14건) ▲경제·문화·생활(16건) ▲농어촌(5건) ▲안전·환경(5건) 6대 분야 66개 사업이다. ◆ 여성·아동 분야 (16개 사업)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광양시는 다양한 신규 출생·육아 시책을 시행하고 기존 시책 확대에 나선다. 임산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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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숨은 재산 8천억 발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제3탄을 추진, 8천208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의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남도 및 산하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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