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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일제 정비 .. 영세 체납자 회생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9-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9월 19일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건을 전수 조사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10,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 해제 대상 인원은 총 2,434명으로 차량 기준으로는 2,651대이며 이들의 체납 금액은 모두 40억 423만 원이다. 이번 압류 해제는 압류 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여지가 없는데도 장기간 압류만 이뤄진 채 방치된 압류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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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1-12-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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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착한소비 활동가’양성과정 수강생 17일까지 모집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착한소비 활동가’양성과정 수강생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양성 과정으로는 △제로 웨이스트(8월 19일~9월 2일) △공정무역 캠페이너(9월 16일~9월 30일)가 있다. 매주 수·금요일에 오산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장산업동로 46, 3층)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제로 웨이스트는 ZERO(0)-WASTE(쓰레기) 뜻의 합성어이다. ‘생활 속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운동으로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쓰레기를 줄여 나가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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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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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20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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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장관, 주요 7개국(G7) 보건장관회의 참석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4일 17:00~18:30(한국시간) 「주요 7개국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비 방안을 논의하였다.올해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영국이 대면·화상 혼합방식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호주와 함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였다.이번 회의에서 G7과 초청국 장관들은 현재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법에 기반한 감염병 감시체계 통합, 디지털 기술 활용, 개도국 지원, 지속적인 투자 및 자금조달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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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보호소 "무료 입소-입양으로 유기동물 보호"
- 뉴스포인트 2021-03-18
- 2020년 5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유기, 유실동물 수는 총 13만 5천 791마리로, 이는 매일 평균 372마리가 유기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돼 입소한 수만 집계된 것이다.이와 같은 실정에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입양자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성화수술비와 질병치료비, 동물등록비 및 예방접종비, 그리고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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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8억 넘는 소득자 중 8명은 세금 0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고소득 근로자 중 면세자 인원 실태가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8억원 넘는 고소득을 올리는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8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근로자 1,949만5,359명의 총급여는 746조3,168억 원으로 1인당 3,828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1만9,495명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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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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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지난 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58억원 세원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1-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1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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