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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전략사령관 "벽에 김정은 등 사진…北, 핵무기 지속 추구"
- 와이타임즈 2020-10-22
- ▲ 21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안보에 대한 화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미 전략사령관.[사진=화상회의 캡쳐/ RFA]미국의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전략사령관이 “자신의 집무실 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북핵 억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한 바에 따르면 리처드 사령관은 21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핵안보에 대한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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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9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광양 국가산업단지 동호안 현장을 방문해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과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광양 국가산단 동호안은 1989년 ㈜포스코가 광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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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범죄 수사하는게 정치보복? 국민들 동의 안 해"
- 와이타임즈 2022-06-1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두고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오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16일 한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의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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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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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국립기관 설립 등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핵심사업 22년 정부 예산 대거 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립기관 설립 및 특화 산업 진흥예산이 대거 포함돼 내년에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36억 △장성군과 함께 조기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 센터 설치 5억 △장성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기반구축 60억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319억 등 지역 발전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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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총 6213억원 투자 성공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1월 2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과를 발표했다. 총 364개 과제가 승인됐고, 그중 46%인 166개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진행 중이다.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대에도 기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총 6213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및 산업융합 분야 승인기업 매출은 작년 140억원에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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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노마스크 포기…정치국 회의서 입·코 가렸다
- 와이타임즈 2022-05-12
- ▲ 12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마스크 차림으로 등장했다.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정치국 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이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보도에서 김정은은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김 위원장 외 다른 참석자들 모두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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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 완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서남투데이 2024-09-30
- 앞으로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하여 예외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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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행안부 경찰국 출범…'非경찰대' 전진배치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이 준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2일 공식 출범한다 31년 만에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 공포·시행된다.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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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직업능력개발법 어떤 내용 담겼나...집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9
- 개인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집무능력은행제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ㆍ훈련ㆍ자격 등을 통해 습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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