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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시, 꼭 알아야 할 ‘마약법’과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제작 배포
- 경기뉴스탑 2023-01-3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마약류 취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점검부 제작은 최근 연이은 언론보도 및 경찰청 국민체감 전략과제 1호로 떠오르는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 증가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관내 마약류취급자 중 직접 취급이 가장 많은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반사항 및 질문사항을 알려, 마약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시민 건강보호와 안전한 약무환경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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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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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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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수 변호사, 1월 9일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 여성일보 2023-12-22
- 박상수 변호사가 1월 9일 화요일 19시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박상수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한진칼 준법지원인, Korean Air 사내변호사 등을 지내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작금의 학교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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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총 5억 원(1인 5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을 위해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왔으나, 지난 3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약 9,000명에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추가되어 약 1만명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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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폭행피해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대책 마련 및 신속한 대응 등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행피해는 가해자 중 10명(83.3%)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으며 대부분 하위계급(66%)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은 18시에서 6시 사이에(91.7%) 많이 나타났다. 이에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통한 구급대원의 안정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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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투명·공정 DNA 중무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15
- 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한국가스공사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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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이번주 '민정수석' 신설…막바지 검증 중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수석비서관을 인선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대통령실은 4·10 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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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1-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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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 서남투데이 2024-02-21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지난 2월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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