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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 위한 항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하던‘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약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이 이양됐다. 그런데 현행 항만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업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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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수 변호사, 1월 9일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 여성일보 2023-12-22
- 박상수 변호사가 1월 9일 화요일 19시 코엑스 라이브 플라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박상수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률사무소 선율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한진칼 준법지원인, Korean Air 사내변호사 등을 지내며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작금의 학교 현실과 우리 아이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저자는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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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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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호국보훈의 달 계기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위문금을 총 5억 원(1인 5만 원)을 지급한다. 울산시는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을 위해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왔으나, 지난 3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약 9,000명에서 약 1,000여 명 정도가 추가되어 약 1만명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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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폭행피해로부터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예방대책 마련 및 신속한 대응 등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행피해는 가해자 중 10명(83.3%)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였으며 대부분 하위계급(66%)에서 발생하였고, 시간은 18시에서 6시 사이에(91.7%) 많이 나타났다. 이에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통한 구급대원의 안정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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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투명·공정 DNA 중무장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15
- 한국가스공사는 ESG경영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생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 한국가스공사CP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및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매년 CP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등급에 따라 공정위 조사 면제 및 표창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투명한 공정거래 준법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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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1-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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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중재자로 최선의 역할 다한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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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첫날 의료이용불편 상담 총 103건
- 서남투데이 2024-02-21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 첫날인 지난 2월19일 하루동안 환자나 가족들로부터의 의료이용 불편 상황에 대한 상담이 총 103건, 그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례가 34건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상담 내용 중 69건은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 개진이었고, 피해 신고된 34건은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거나 빠른 상황 종식에 힘을 싣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피해 접수 내용 34건 중 27건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술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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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지도 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고흥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10일까지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선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각종 불법 환전행위 등 법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지역사랑상품권법에서는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거래가 없는데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며 상품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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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토대 강화 위한 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2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월)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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