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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10 1,4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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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 와이타임즈 2024-02-08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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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죄 무거울수록 높은 자리 올라간다”
- 여성일보 2023-12-20
-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돈봉투 살포 의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사건 관련자와 연락을 취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송 전 대표는 여론 앞에서는 역발산기개세를 부려놓고, 수사기관 앞에서는 노심초사를 반복했다”며 “민주당은 전직 당 대표이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 이경 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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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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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대상자 교도소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2024. 1. 18.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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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31
- [전남인터넷신문]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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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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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김 대표 25년 징역...경영진 모두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7-21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사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대표 및 일당이 20일 1심에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겐 징역 25년과 추징금 752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기 일당은 "공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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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 ,'정경심 실형' 대법관이 심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주심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맡는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았다.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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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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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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