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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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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경기뉴스탑 2024-05-24
-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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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전남도의원, ‘주민이 만든 조례’ 기틀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수)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발맞추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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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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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4
- [전남인터넷신문]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는 서구 구정참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지난 22일 유스퀘어 광장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사 옹호활동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1대 민형배 국회의원, 광주 서구청 김이강 구청장, 광주광역시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 동구 김재식 의장, 북구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광산구 조영임 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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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의원, 268만 재외국민 위한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6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경남 거제시)이 전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약 268만명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외국민기본법'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외국민정책에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해 재외국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살인, 강도, 성범죄, 납치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2015년 8298건에서 2019년 1만6335건으로 4년새 두 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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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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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시의원,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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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우선구매 추진으로 세계 방산시장 정조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방위사업청은 3월 11일 방위사업청에서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실무협의회는 2021년 2월 5일 방위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 방위산업 육성, △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 방산수출 지원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의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도입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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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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