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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대 편취' 라임사태 관계자 前임원 2명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관계사 전직 임원 2명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45)씨와 B(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종필(45) 라임 전 부사장과 이 회사의 전직 임원 C(4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전 부사장은 2022년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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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 않다던 낙서 모방범 구속심사서 "죄송합니다"
- 와이타임즈 2023-12-2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에 복구 작업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20대 모방범행 피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설모(2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설씨는 15분여 만인 오전 10시4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그는 '아직도 예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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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옛 사위 특혜 의혹…靑인사라인 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23
- ▲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출범 7주년 기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지시와 개입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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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습격 중학생 집 압색…부모는 사과"
- 와이타임즈 2024-01-29
- ▲ [서울=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주거지를 전날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A(15)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군의 부모가 배 의원 보좌진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다.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확보해 포렌식 후 분석 중"이라며 "전날(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모를 상대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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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 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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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부정 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 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유튜버 A(40대)씨를 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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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르면 공격 당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정치'
- 와이타임즈 2024-01-26
- ▲ [서울=뉴시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공격한 10대 중학생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 의원새해 들어 유력 정치인 두 명이 습격 당하면서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지금이라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온라인상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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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공의 사직교사' 의협 수사 숨고르기 .혐의 적용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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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FC 전 대표 "정진상이 거의 다 결정"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나와 "성남FC 운영 관련 중요한 것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거의 다 결정했다"고 증언했다.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대표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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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시춘 EBS이사장, 업추비 부정 사용"
- 와이타임즈 2024-03-05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회 세상을 바꾸는 인플루언서 어워드`에서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의 캐릭터 펭수가 올해의 인플루언서로 선정돼 EBS 유시춘 이사장이 대리 수상을 하고 있다. (사진=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적 부정사용 의혹을 조사해 해당 사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업추비 등을 지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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