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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허가받은 자격증 소유자만 반려동물 판매. 경기도민 79% '찬성'
- 뉴스포인트 2021-06-21
- 반려동물 유통경로 단축 찬반[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국가·지방정부의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매매 관련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지방정부에서 허가받은 자격증 등으로 반려동물 판매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이 79%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자격을 허가받은 생산자 판매나 동물보호센터 등 기관입양만 허용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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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송선‧동현 신도시' 소통창구 마련…개발행위 제한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윤도영 경제도시국장은 16일 열린 제133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존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관분야, 업무지원분야, 투기방지분야, 주민소통분야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택공급 차원을 넘어 공주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이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가동,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과 신속한 절차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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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뉴스탑 2023-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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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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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 전수 조사…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9-26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이달부터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와 무허가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 여부와 관리 적정성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보도 횡단 차량 진출입로는 차량이 도로 외의 특정 장소로 진·출입하기 위해 보도의 일부를 가로질러 개조된 시설이다.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기간 진출입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 통행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점용자가 이를 복구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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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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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1-24
-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회의(사진=이천시)[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한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인사와 함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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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제3회 의원간담회서 현안 해결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4일, 2025년도 제3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한 뒤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촌용수 이용 마스터플랜 수립 ▲공립요양원 건립사업 추진 검토 ▲공유수면 태양광 발전 허가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의 농어촌용수 이용 마스터플랩 수립과 관련해, 의원들은 퇴적물로 인한 배수 불량 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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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100세대 이상 대규모 건축물 앞으로 화재 예방시설 설치해야
- 경기뉴스탑 2025-01-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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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 .. “식당 폐업 시에도 간판 철거 안내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4-08-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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