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2월 11일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98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의안이 채택 되었다.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하 김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유휴부지(건물옥상, 염해농지 등)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임대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농산업의 흐름을 반영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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