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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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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한국인 선교사 체포…관계개선 먹구름
- 와이타임즈 2024-03-13
- ▲ [서울=뉴시스]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인 백모씨가 러시아에 스파이(간첩) 혐의로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백씨는 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체포돼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 돼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러시아 국가 기밀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겨준 혐의이며, 그의 사건은 일급기밀로 분류돼 있다. (사진 출처=A.Savin, Wikipedia) 한국인 선교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한 한러 관계의 개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러시아 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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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 와이타임즈 2022-01-16
- ▲ [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부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차례 등장해 민간사업자에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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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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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턱걸이 부결…檢영장 재청구 의욕만 높였다
- 와이타임즈 2023-02-2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뒤 검찰은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한 번 더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지 주목된다.한편으론 대장동 의혹 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사건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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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진상 압색 직후 출석요구…혐의 추궁 나설 듯
- 와이타임즈 2022-11-10
-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인 뒤 출석 요구서까지 전달했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을 직접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민주당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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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간판 바꿔 귀환
- 와이타임즈 2021-09-01
- ▲ [사진=뉴시스]증권범죄를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지 약 1년반 만에 간판을 바꾸고 1일 공식 출범했다.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별관 1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엔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승대 2차장검사, 박성훈 단장과 수사과장, 유관기관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이날 김 총장은 "우리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규모는 세계적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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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ICC에 러 전범 증거 공유 승인…ICC 협력 첫 사례
- 와이타임즈 2023-07-28
- ▲ [헤이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증거를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전경.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갖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공유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ICC 가입국이 아닌 미국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첫 사례다.CNN은 미국 당국자 2명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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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 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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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왜 일어날까...'동조현상'과 악의 평범성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19로 등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시점에도 학교폭력은 일어나고 있다. 학생도 없는 학교에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까. 사실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수치상으로는 줄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지난해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6일 인천지법은 지난달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 등 고교생 2명의 사건이 이 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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