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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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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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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2022 대선 보수후보 단일화 위해 김종인 등판하라
- 와이타임즈 2021-09-24
- ▲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지난 15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안상수·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원희룡·유승민 8명의 대통령 경선 후보자들의 2차 방송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민의힘]2022 3월 대선은 자유민주냐, 사회주의냐의 정치체제 전쟁이다. 현재 자유후보가 여당후보에 밀리는 여론조사가 속출한다. 그래서 정권교체 희망이 안개에 묻히고 있다. 여당선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야당선두를 추월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힘은 민주당에 밀리고 있다. 선두 윤석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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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75주년 UN의 날 기념식
- 부산경제신문 2020-10-2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10월24일UN의 날을 맞아 부산시가10월23일UN기념공원에서‘제75주년UN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6·25전쟁 유엔참전국 외교사절,육·해·공군 장병 등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UN의 날 기념식은UN창립과 한국전 참전UN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자유와 평화 수호의UN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은11개국 안장국 국기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기념사,헌화,조총 및 묵념,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UN군 전몰장병들을 위한‘추모공연’은 부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공연으로 꾸며진다.행사 전 육·해·공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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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다 ‘교회’일까?
- 가톨릭프레스 2020-09-10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학위원회 >는 신학 나눔의 새로운 길을 찾아 ‘사건과 신학’이라는 표제로 다양한 형식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 사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 신학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과 신학’. 이번 주제는 ‘팬데믹스: 파국의 징후들’입니다. - 편집자 주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자 미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방역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방역을 위한 봉쇄정책을 반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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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4.19를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 미래도 있다!
- 와이타임즈 2022-04-23
- 4.19 6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각각 4.19혁명을 기념하는 말을 남겼다. 문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고 전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19는 부마항쟁과 촛불혁명의 도화선이었다”고 밝혀 4.19혁명의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폄하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자는 기념식에 참석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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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가 쉬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The Psychology Times 2024-06-24
- [한국심리학신문=황세현 ]점점 늘어나는 혐오의 표현우리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그것은 혐오 표현이다. 사람들이 혐오 표현에 무뎌지는 것은 개인에게도 사회에게도 좋은 신호가 아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공공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혐오 표현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포함해도 되는 것일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고심이 더 필요하다. 편견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혐오인간은 이미 편견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뇌의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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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 와이타임즈 2020-12-19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미국의 소리(VOA) 소리는 19일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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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에 '담대한 구상' 제시했다 "비핵화시 식량·의료·금융 지원"
- 와이타임즈 2022-08-15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나아간다면 북한에 대한 식량, 의료, 송배전, 항만 지원 등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은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첫 등장했으며 이날 제안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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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했다.A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학교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수거,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체 금지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금지하며, 교사,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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