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1-420 2,8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주거 기본권 확보, 기획부동산 적발 등 불법투기 행위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5-31
- 1월 26일 경기도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지난 4월 26일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에 첫 지정에 두 번째다. 당초 도는 이들의 부동산 취득이 실거주 및 활용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인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었다. 도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초기 허가구역 지정 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
-
-
- 경기소방 특사경, 소방시설 불법행위 복합건축물 106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7-28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경기지역 공동주택과 상가 등 복합건축물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관계 법령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및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대상의 약 12%인 106곳에서 15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를 한 10건을 입건했다. 경기지역 A아파트는 오작동이 많다는 이유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화재 발생 시 경종을 통해 화재를 알리는 소방시설인 경보설비(수신기 등)를 차단하다 ...
-
-
- 화성시 동탄출장소, 유흥주점 집합금지 위반업소 1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23
- 화성시 동탄 남북광장 불법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지난 21일 동탄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및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 ...
-
-
- 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미소독 출입차량 15대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3
- (CCTV) 출입구 소독기 미가동(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 ...
-
-
- 여수해경, 해기사 면허와 선박검사도 없이 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을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톤급 예인선 선장인 A씨(50대)가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P-115정)에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예인선 선장 A씨는 예인선을 이용해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해상을 운항하다 형사기동정(P-115정) 검문검색 ...
-
-
-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2-10-25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
-
-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부적격 업체 8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3-09
- 서울시는 9일 등록된 건설업체 총 1만 3000여개 중 15%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현재 1만 2992개인데 국토부 등 관련전문기관에선 이 중 15%인 약 1950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는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 ...
-
-
- 영산강유역환경청, 통합점검을 통한 환경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29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 제주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 등 대내외 환경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배출업체 피해에 따른 부담경감,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점검 비중 확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지난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제3, 4차 통합점검은 미세먼 ...
-
-
-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
-
- 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232명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22
-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 등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