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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임차인 보호 ‘깡통전세’ 피해 예방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2-08-30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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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정은경 의원, 농촌주민을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 정은경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농촌 주민을 위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경 의원은“정책적으로 농촌지역이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현실적으로 서비스 대부분이 공공이 아닌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성이 없는 농촌에서는 적정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운을 뗏다. 정의원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무안군 내 병원,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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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 시행 .. ‘비상 청소체계’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2-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택배, 배달 등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먼저 ‘비상 청소체계’를 가동해 쓰레기 적정 관리와 처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고, 29개 공공선별장 외에도 재활용품 3천 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적치장소를 마련한다. 연휴 중 공동 주택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민간 수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공 수거로 전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활한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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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시민의 목소리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주민 중심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2-12-09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기준 하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요청 등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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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03-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주택도시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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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서남투데이 2021-12-08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을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해 매년 사업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포상금 및 부상이 제공된다.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를 차지한 제주특별자치도는 3년 이상 장기입원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관내 의료급여기관 전수조사와 관외 의료급여기관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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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한 환불액 1건당 평균 30만원
- 수도권탑뉴스 2021-09-2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6)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한 경우가 11만 5천여건, 이 중 환불이 인정된 경우는 25%에 달하며, 환불금액은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건당 평균 30만 2,526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지역별 최근 5년간 1건당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로 43만 8천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경북 16만 4천원으로 그 차이가 2.7배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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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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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찰 실시 부정사례 75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월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표시 미부착 등 75건의 부정적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감찰은 지역 내 2177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적정 이행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실시여부 ▲안전점검 실시여부 ▲보험 가입여부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을 확인했다.광주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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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겨울철 건설공사장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경기뉴스탑 2022-12-0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한파․화재 및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을 맞아 관내 건설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포시는 지난달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관내 건설공사장 13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4개소에 대해 ‘건설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낙하물 추락방지를 위한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포함 대형 건설공사장 13개소와 사고재난 대비를 위한 군부대 시설과 공공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4개소이다. 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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